[의학신문·일간보사] - 김효성 노무사

김효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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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직원 수 5명 넘는 사업장은 모두 공휴일 규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관공서 공휴일(광복절 등 빨간 날) 및 대체공휴일(9월 12일 추석 대체공휴일 등)은 돈 받고 쉬는 날이 되었다. 일하는 날이었는데 공휴일과 겹쳤다면 그날은 쉬게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일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한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처음부터 일하지 않기로 정한 날(Off)이 공휴일과 겹치면 겹친 날은 공휴일로 인정하고 다른 날 추가 Off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인력 운용 부담만 커지게 된다. 따라서 추가 Off를 안 줘도 된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다만, 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무일을 편성하면서 고의로 공휴일과 Off를 중복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공휴일을 보장하지 않을 순 없다.

Case 1. 병동 등에서 교대제로 스케줄에 따른 근무를 하는 경우 Off와 공휴일이 함께 있는 주에는 어떻게 대응할까? 보통 근무 전에 사업장 특성이 반영된 스케줄(근무표)을 동의를 구하고 서명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직원별 근무표에 따라 Off가 우연히 공휴일과 겹치는 때가 있다. 공휴일에 쉬게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매번 달라질 수 있다. 아래 예시1의 A1처럼 불가피하게 Off가 공휴일과 겹치는 것이라면 추가 Off를 줄 필요는 없게 된다.

[예시 1] 교대제 근무표

구분

수(공휴일)

A1

나이트

나이트

Off

데이

데이

이브닝

나이트

B1

나이트

Off

데이(휴일근로)

데이

이브닝

나이트

Off

Case 2. 한 주에 하루의 Off를 유동적으로 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할까? 불가피한 사업장 상황과 서로의 합의로 근무표가 정해지고, 여기에서 직원별 Off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이때 예시 2의 C2처럼 Off가 우연히 공휴일과 겹치면 추가 Off가 제공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시 2] 월~목요일에 하루의 유동 Off가 있는 근무표

구분

수(공휴일)

일(주휴일)

A2

Off

근무

근무(휴일근로)

근무

근무

근무

Off

B2

근무

Off

근무(휴일근로)

근무

근무

근무

Off

C2

근무

근무

Off

근무

근무

근무

Off

D2

근무

근무

근무(휴일근로)

Off

근무

근무

Off

Case 3. 그러나 사업주의 공휴일 배제 의도가 있다면 다르다. 예시 3처럼 계속 전체 직원의 Off를 공휴일에 겹쳐 부여하는 경우 등이 그 사례이다. 유동적인 Off를 주는 사업장에서는 근무표만 보고는 사업주가 공휴일을 일부러 배제하려는 것인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알 수 없는 때도 있다. 그런 경우 누군가 불만을 품는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예시 3] 모든 직원의 유동 Off가 공휴일에 부여된 근무표

구분

수(공휴일)

일(주휴일)

A2

근무

근무

Off

근무

근무

근무

Off

B2

근무

근무

Off

근무

근무

근무

Off

C2

근무

근무

Off

근무

근무

근무

Off

D2

근무

근무

Off

근무

근무

근무

Off

Case 4. 유동 Off 방식의 어려움을 줄이는 위한 방법이 있을까? 직원의 한 주 근무 요일과 Off를 처음부터 고정하는 방법이다. 월요일~토요일을 모두 운영해야 하는 경우라면 Off를 직원별로 고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다. 직원별로 처음부터 정해진 Off와 공휴일이 겹치면 추가 Off를 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다.

[예시 4] 고정된 근무표

구분

고정 근무일

고정 Off

A3

월요일~목요일, 토요일

금요일, 일요일

B3

화요일~토요일

월요일, 일요일

교대제 또는 유동 Off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Off와 공휴일이 겹치지 않아 공휴일에 일해야 하는 직원이 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음 근로기준법상 제도를 미리 도입하여 공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보상 휴가로 줄 수 있다.

1. 공휴일 대체
공휴일을 주중 다른 근로일과 바꾸고 싶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공휴일 대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먼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대체할 휴일에 대해서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한 근무일로 대체하면 그날이 휴일이 된다. 원래의 공휴일은 일하는 날이 된다. 적법하게 대체했다면 공휴일이었던 날에 근로해도 휴일근로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보상휴가제
공휴일 대체는 못 했고 휴일근로수당을 돈으로 주기 어렵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를 활용해 보상 휴가로 줄 수 있다. 먼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하루만 쉬게 해서는 안 된다. 공휴일 근무의 8시간까지는 그 1.5배의(8시간 넘으면 2배) 시간을 휴가로 준다. 8시간 근로하면 12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남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상황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진단을 통해 병, 의원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노무법인 휴램프로’는 병, 의원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으로써, 경험 많은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노무법인 휴램프로’는 공인노무사가 직접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주는 서비스를 프로모션을 통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휴램프로의 공인노무사에게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상담받고,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사전에 노동분쟁을 예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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